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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시장 경제를 무시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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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건용 JnP 경영발전연구소 소장
  • 승인 2017.11.02 22:30
  • 댓글 0

기업 살아야 가계와 국가 경제 견실
시장 무시 정책은 경기 침체 불러와
정부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정건용
JnP 경영발전연구소 소장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6개월에 접어들었다. 전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커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취임 후 반년이 지난 지금도 50%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지지율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현 정부에게 전 정권보다 더 나은 국정 운영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정 운영에 있어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은 대단히 많다. 그 가운데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경제 분야일 것이다. 경제 정책만 잘해도 그 치적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며, 훌륭한 정부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요한 경제 분야에 대해서 현 정부의 정책 중 ‘시장이 안 보인다’는 푸념이 들리기 시작했다. 보수와 진보라는 정책적 이념을 넘어서서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주목해야 할 때가 지금이다.

얼마전 핫이슈로 등장해 이제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시장이 무시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력시장에서 전력 소비자는 값싼 전력, 그리고 계속 공급 가능한 전력을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 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강조하다가 일어난 해프닝으로 보인다.

현재 전력 가격이 전력 소비자가 만족할 만하고, 공급이 충분하다면 굳이 원전을 건설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신 재생에너지로 충분히 공급할 수만 있다면 더 더욱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원전은 그 존재 가치를 잃을 것이다. 하지만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풍력에너지, 파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걸 먼저 고려했어야 한다. 

잠재적인 파괴력을 가진 최저임금 문제 역시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됐지만 로드맵에 제시된 최저임금 1만원은 시장의 반발이 만만찮다. 기업 규모로 분류되는 대기업의 경우 이미 제시된 최저임금을 넘어선 상태이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접어야 할 수준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폐업이 현실로 다가올 경우 절대 다수의 국민이 실업이란 끔찍한 고통을 겪을 것이 자명하다. 여기다가 근로시간 단축, 고용경직성만 더 키우게 될 노동개혁 양대 지침 폐기 등은 기업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고용 또한 시장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 수요가 적고 공급이 넘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고용조건은 공급 초과 상태일 때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경제 이론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명분은 다양하다. 자유시장이론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시장 개입은 시장 환경에 맞추어 개입해야 하고, 예측 가능한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무시한 각종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후유증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문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선진국의 사례가 많다. 최저임금의 경우 지역별, 업종별 차등을 두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이 가능해 보인다. 특정 지역과 특정 산업의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 작은 범위의 용인은 필요해 보인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 생각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고, 나아가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바뀔 수 있다.

기업가의 목소리만 들어 달라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살아야 가계가 살고, 국가 경제도 견실해 질 수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경제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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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용 JnP 경영발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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