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범죄 예방하는 ‘정치후원금’ 기탁 제도
선관위서 관리해 경로 투명하고 국민 감시 용이
세액공제 받아 경제적 혜택·정치 기여 일석이조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97년 겨울 이후, 우리네 경제에는 지금까지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지금껏 잘 버텨오던 조선업마저, 해운산업 침체의 여파로 수주절벽이라는 어려움에 봉착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나라의 경제가 이러니 각자의 지갑 사정이라고 좋을 리가 없다. 자식 세대는 ‘경기 호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부모 세대는 청춘을 보낸 고도성장기를 추억하며 술잔을 기울일 뿐이다. 분명히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삶이 팍팍한 이유는 무엇인가. 각자가 노력을 안 해서? 아니다. 더 어려운 일도 잘 해낸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생각하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고난의 시기를 초래한 원인은 사회 구조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정치라는 영역에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정치가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해질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아직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치자금과 관련하여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건국 이래 항상 정치자금과 관련된 비리가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간 정치자금법 등 제도의 보완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대부분 근절됐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치문화와 우리 국민들의 신뢰수준을 감안하면 정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으므로,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치후원금 기탁금 제도이다.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후원금은 정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다. 많은 국민들이 조금씩 모은 깨끗한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해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후원금 기탁금 제도는,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면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정당에 골고루 배분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모금하여 지급하므로 정치자금의 유통 경로가 투명해져 국민들의 감시가 용이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더구나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만원을 넘더라도 일정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돈 들이지 않고도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 가능한 셈이다.
그러니 나도 먹고살기 힘든데 이걸 어떻게 내나 하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한다면, 정치 발전을 통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분명 밑지는 장사는 아닐 것이다.
지난 겨울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며,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진화시켰다.
어렵게 일군 정치 발전의 수레바퀴가 멈출 새 없이 계속 굴러가게 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다. 답은, 정치후원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