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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리 칼럼] 교통안전의 사각지대 - 급증하는 이륜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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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인길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장
  • 승인 2017.11.08 22:30
  • 댓글 0

이륜차 사고 증가 주 원인 안전불감증
정부의 관리·예방책 마련도 중요 하나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운행 생활화해야 

 

 

송인길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장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말 기준 울산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명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울산의 교통사고 감소추세에 경종을 울리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수치는 울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47명 대비 21.3%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은 이륜차 단독사고로 분리대나 경계석 등에 충돌해 사망햇고 6명은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지난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이륜차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한 원인은 이륜차에 대한 관리소홀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안전불감증이 가장 크다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이륜차 교통사고의 경우 2012년 18,348건에서 2016년 21,421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그 중 배기량 100~250cc의 이륜차가 전체 사고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 이상으로 가장 높다. 연령대별로는 21~30대 연령층의 이륜차 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평균 상승률이 9.8%로 가장 높다.

특히, 전문 퀵서비스 업체들이 요식업으로 업무가 확장되며 음식점 소속의 직접 고용에서 퀵서비스 대행업체에 속한 간접 고용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요식업 배달 이륜차 사고 사망자수는 최근 3년 평균 31명 사망, 1,644명이 부상을 당했고 올해는 다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르면 모든 이륜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면허를 취득 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지만, 이륜차 안전교육은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이륜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가 제도화 돼 있고, 경찰청은 ‘2017년 이륜차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토대로 주요 법규 위반 행위 집중 단속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적용 검토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흡한 상황이다. 

선진 외국에선 이륜차 안전교육 이수자에게 별도 혜택을 제공해 체험 교육을 독려하고, 법적으로 청년층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돼 있다.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륜차 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험료 할인 또는 면허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고, 프랑스는 일정 중량 이하 이륜차에 대해 7시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에선 면허취득 후 이륜차 운전자 고급 운전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 이수 수료증을 발급받으면 보험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독일은 초보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연수교육프로그램(SHT)에 참여할 경우 2년간의 수습기간을 1년으로 축소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선진국가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나라는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통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이륜차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2년 7월 스쿠터 등 50cc미만 이륜차의 사용등록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제’를 도입했지만 개인 자율에 맡긴 제도상 허점으로 많은 미신고 오토바이가 도로를 질주하거나 범죄에 악용되며 사고 후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구매 후 판매업체가 등록신고를 해야하는 자동차와 같이 이륜차도 구입과 동시에 관할관청에 등록하게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이륜차 운전자의 면허 및 교육관리가 필요하다. 오토바이 사고가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1년 미만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은것은 체계적인 면허발급 및 교육관리가 미흡한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면허발급 시점부터 일반자동차에 준하는 기술 습득 및 안전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사업용 이륜차는 정기적인 체험교육 등 사업주와 운전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륜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이면서도 도로의 약자일 수 있는 이륜차에 대한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반면 도로를 불법으로 질주하는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행정당국의 계도와 단속도 병행 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생명중시 의식인 만큼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운행을 생활화 해 더 이상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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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길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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