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칼럼] 울산, 지방자치의 새로운 중심이 되다

지난 8월 국제적 지방자치 교류행사인 ‘제19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가 울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사실, 그리고 울산지역의 기초단체장인 필자가 지난 7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점 등을 생각해본다면, 바야흐로 우리 울산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역사와 규모 등의 측면에서 6대 광역시 중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울산이 이처럼 각광을 받게 된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울산지역의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120만 울산시민 모두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과 구정을 함께 운영해 왔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다.

이번 ‘울산 총회’에서는 ‘지방을 살리자! 지방분권개헌’을 주제로 정하여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명의의 ‘지방분권개헌 촉구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여·야 정당대표 초청토론회 개최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개헌의제를 듣고 격의 없는 논의를 진행해 지방분권개헌의 공감대를 널리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분권개헌은 ‘시대정신’이자, 중앙과 지방의 ‘상생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향하는 올바른 길이다.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지역을 특화·발전시키고 행정을 주민중심으로 변화시키며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헌법차원에서 확고하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지금은 지방분권개헌의 적기로서, 이번의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의 주요 자치권이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지방분권개헌은 몇몇 대표자와 전문가들의 관심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며, 그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분권에 대한 열망이 함께 결합될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개헌의 의미와 주요 내용, 이에 따른 혜택 등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지역 주민 모두가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갖게 된다면 의외로 빠른 시일 내에 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산업발전과 문화창달의 주역’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심’으로 새롭게 거듭난 울산에서 이번에 개최되는 전국 총회와 지방분권개헌에 대해 울산 시민들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냄으로써, 지방분권개헌과 지방자치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우리 고장 울산에서 만들어 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