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울산서 전국총회
전국지자체장 등 228명 참석
‘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발표
‘중앙·지방협력회’ 설치 건의
전국 지자체장들은 울산에서 처음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전국총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6일과 17일 양일간 롯데호텔울산에서 전국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과 준회원 등 228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선6기 4차년도 ‘전국총회'를 개최했다.
‘지방을 살리자!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국총회는 전국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분권개헌 등 공동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협의회 대표회장인 박성민 청장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장 110여명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김기현 울산시장과 정갑윤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과 제3회 지방자치 대상 시상, 지방분권개헌 관련 양당대표 특별강연, 협의회 총회, 만찬과 각종 부대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그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발표했다.
결의문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천명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규정, 국가와 지방정부 간 업무배분은 보충성 원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국회를 지역대표 상원과 국민대표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의 도입 요구도 포함됐다. 또 국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박성민 청장은 개회 선언을 통해 “이번 총회는 내년 지방선거에 예정된 개헌 정국을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을 성취하기 위해 개최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울산 총회를 기점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한 층 더 발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번 울산 총회에서 정치권의 힘을 모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개헌과 지방자치 발전'과 ‘한국정치와 지방자치'라는 주제의기조강연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현재 8대2로 중앙에 집중된 재정을 7대3, 더 나아가 6대4로 개선하는 강력한 재정분권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지방자치 개헌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인 만큼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고 자치재정권과 입법권, 조직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가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