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가 밝힌 국가 균형발전 차원 ‘재정분권’ 밑그림
“국가 기능 지방에 더 많이 이양
4대 지방자치권 헌법 반영 기대
내년 균형발전 비전·전략 발표
5개년 계획 공표 후 단계적 추진”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세계적인 경제 분석가들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수도와 지방의 격차를 살핀다”며 “그 격차가 큰 나라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수도의 엘리트들이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나라”라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능을 지방에 더 많이 이양하고, 재정분권도 추진할 것”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먼저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균형발전과 함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제2국무회의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이 헌법에 새로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헌법사항이 아닌 과제들은 개헌을 기다리지 않고 시행하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내년 초에 대통령을 모시고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것을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공표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가겠다.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복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박람회는 그동안 적지 않은 곡절을 겪었다. 2004년 지역혁신박람회로 출발한 이래 지역투자박람회와 지역희망박람회로 이름이 계속 바뀌었다”며 “올해 균형발전박람회로 명칭을 정한 것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국정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 정책 의지의 표현”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총리는 “조금 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할 42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전력이 ‘에너지밸리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각 지방의 특색을 키우면서 전국적 균형발전으로 나아가도록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더욱 알차게 육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