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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젠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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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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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중단된 지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언제 완공될지 모른 채 조합원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1998년 8월 시작했다. 하지만 시공사인 평창토건의 부도로 인해 미완공 상태로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다. 이제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사중단으로 진장·명촌지역 주민들은 비만 오면 물난리를 겪는가 하면 조합원들은 채권회수를 위해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 이 지역 구획정리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투자한 주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어떤 형태가 되던지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 

문제는 시공사의 부도와 함께 사업시행 조합도 사라지고 이름만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까. 마무리할 주체가 없다. 조합측에서 나서야 하지만 조합사무실은 폐허처럼 남아있고 자금도 없다고 한다.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조합인 것이다. 급기야 기존 조합원들이 현재의 식물조합을 파산하고 새롭게 조합을 구성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아 법원에 조합 파산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평창토건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고, 현 상황에서 조합을 파산해도 조합원들에게 실제적인 변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계속 기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다. 결국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은 1,600여명의 조합원이 지불한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시공사인 평창토건에 지급하면서 공사 진척도나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는 방법 등 일반적인 방법에 따르지 않고 변칙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농지부담금까지 조합원들이 조건부 대납하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다.

명촌·진장지구 조합원 및 관련 주민 600여명이 마침내 대법원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고 한다. 현재의 식물조합을 파산시키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마무리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마지막 안간힘을 쏟는 듯하다. 사업이 중단된지 20년이 흘렀는데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명촌·진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젠 끝내야 한다. 민간 개발사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미래 울산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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