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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부채 감소 위해 가계경제 구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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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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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로 인한 부채는 경제성장의 장애 요소이자 가정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국내 가구의 평균 부채가 올해 처음으로 7,000만원을 돌파하면서 내수 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계의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빚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추울 수 밖에 없다.

지난 3년 간 국내 가계부채 폭증의 주된 원인은 부동산에 있다. 정부는 2014년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었다. 한국은행도 직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부동산과 금리인하를 무기 삼아 건설업 중심으로 경기를 지탱해왔지만 이 같은 조치는 이내 가계부채 폭탄으로 돌아왔다. 자연스레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다. 

울산도 가계대출이 20조원을 돌파하며 울산지역 경제의 ‘뇌관’으로 우려됐지만 2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20조1,962억원에서 약 175억원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가계대출 감소는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9월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조6,925억원으로 전월 11조7,396억원에 비해 471억원이나 줄은 것은 부동산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주택매매거래 축소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를 들여다보면 상위 소득 계층이 자산과 부채를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은 가계수지에서도 흑자가 지속되고 소득이 높아 신용등급도 높으며 대출 연체율도 낮다는 것이다. 반면 최하위 소득층은 여전히 채무상환 위험이 높고 무엇보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소비보다 적어 적자 가구의 확률이 높다는 진단이다. 최하위 20%는 소득계층의 적자가구 비율이 무려 44.3%에 달했고 지난 2016년 기준 최하위 소득층의 자산점유율은 6.7%, 부채 점유율은 3.9%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대책도 중요하지만 가계 경제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생계지원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근사한 주택과 자동차 혹은 결혼식, 사치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도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소비가 미덕일 수는 있지만 수준에 맞지 않는 소비습관은 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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