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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리 칼럼] 대한민국 정당의 밝은 미래를 바라면서-대한민국정당사 연재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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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식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 승인 2017.11.26 22:30
  • 댓글 0

한국 정당 여전히 보스 정치이나
선거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 이뤄
향후 민주주의 선봉 의심치 않아 

 

임정식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고개를 들어 벽을 쳐다보니 2017년 달력이 한장만 남아있다. 올 해 연재한 대한민국 정당사는 먼저 해방전후의 정당사부터 시작해 제1·2공화국 정당사(정당민주주의의 태동), 제3·4공화국 정당사(정당의 시련기)와 제5공화국 정당사(정당의 마지막 시련기), 그리고 제6공화국 정당사(정당민주주의의 변곡점), 三金時代(삼김시대)와 정당들(또 다른 보스정치의 시작)을 기술했으며,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당의 역사를 정리하려고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당의 설립과 운영은 헌법에 보장 돼 있다.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다만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권리와 제재조항을 같이 두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정당의 헌법상 보장은 언제부터 가능 했을까? 제헌 헌법에선 정당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제2공화국 헌법부터 정당의 국가 보호와 자유의 한계를 규정하고, 정당해산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제3공화국 헌법에선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했다. 

대한민국에서 근대정당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고 활동한 것은 8·15광복후 미군정 시기인 1946년 미군정 법령 제55호 ‘정당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면서 부터였다. 그리고 1948년 정부수립이후 제헌국회부터 법제화된 대한민국 정당의 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제1공화국은 건국 초기 국가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혼란 속에서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겪고 전후복구와 국가체제 정비란 시급하고 중차대한 난제를 안고 있었다. 장면정부 제2공화국은 4·19혁명 후 의원내각제로 개헌하고 1960년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압승하면서 탄생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내부분열로 시간을 축내고 있었고,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93달러 일 정도로 경제는 파탄일보직전이었다. 결국 민주당 정권은 대중의 높은 민주주의 실현 욕구와 경제난을 동시에 해결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집권 9개월만에 5·16군사정변으로 무너져버렸다. 제3·4·5공화국은 군부출신의 권위주의 정치세력이 집권한 시기로서 겉모습은 민주적 정당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론 반쪽 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집권여당은 야당을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가’로 폄하했고, 야당은 집권당을 ‘반민주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권위주의 집권여당은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서슴치  않았고, 야당은 국회거부, 단식농성, 시위 등으로 민주화를 시도했었다. 그러한 결과 마침내 1987년 6·29선언을 통해 민주화를 이뤄냈다.

6·10 민주화항쟁과 6·29선언을 통해 등장한 제6공화국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변곡점이었다.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합의에 의해 헌법이 개정됐으며, 이 개정헌법에 따라 15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 선거가 이뤄졌다. 제6공화국은 민주화의 과도기로 평가 받으면서도 새 문제점들이 대두됐다. 구체적으로 87년 대선을 앞두고 전라, 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기반 정당 탄생과 이들 정당의 당수 1인에 의한 보스정치가 이뤄지기 시작했고, 정당운영 또한 비민주적이었다.  노태우 정권이후 정권들에 대한 국민적 희망은 정당 대내외적으로 자유민주적인 정당활동이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1992년 제14대 대선전후로 지역기반 정당이 공고화 됐고 이들 정당의 당수 1인에 의한 보스정치는 계속 됐다. 이름하여 삼김시대(三金時代)다. 삼김정치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인이 대한민국 현대정치사의 큰 획을 그은 시대를 말하는 바,  그들의 횡보가 곧 그 시절의 정당사였다. 

삼김시대(三金時代)이후로도 대한민국 정당은 여전히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는 보스정치와 지역기반 정당, 당내 비민주성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선거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와 민주 국가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순조로운 항해를 계속해 오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정치발전은 미래의 한국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올해 치른 제19대 대선 후 워싱턴포스트지는 “한국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하는건지를 전세계에 잘 보여줬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서방의 자유 민주주의 위기가 절망적인 수준이고 좀먹는 국가주의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민중의 힘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제시한 반가운 사례다”라는 기사가 새삼 어깨를 으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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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식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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