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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칼럼] 여러분은 청렴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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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금 울산보훈지청 보훈과 주무관
  • 승인 2017.11.27 22:30
  • 댓글 0

‘청렴’을 원동력 삼아 경제대국 이룩한 싱가포르
강력한 정책이 공직자·시민 청렴의식 수준 높혀  
깨끗한 국가 만들기 위해선 모두의 의식변화 절실

 

권순금 울산보훈지청 보훈과 주무관

사전적 의미로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로 명시돼 있다.


“부패 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 이는 싱가포르를 경제대국이자 청렴 국가로 탈바꿈시키고 2015년 3월 타계한 ‘리콴유’ 전 총리의 발언이다. 


싱가포르가 처음부터 청렴한 국가는 아니었다. 196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탈퇴해 독립한 싱가포르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였다. 6·25전쟁 직후 우리나라와 흡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등장한 국가지도자 리콴유 전 총리는 싱가포르가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이므로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계 최고의 청렴한 정부를 세우는 것뿐이라 생각했다. 부패척결을 위해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부패행위조사국을 만들어 부패와의 전쟁을 해나갔다. 그런만큼 이곳의 공직자가 지켜야 할 규율은 무척 엄격하다.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의도가 있었거나 이에 따르는 처신을 했을 때에도 범죄가 성립되도록 했으며, 해외에서 뇌물을 받거나 비슷한 부정을 저질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1981년 법 개정 시에는 뇌물수수자에 대해 형벌과는 별도로 받은 뇌물 전액을 반환하되 반환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액수에 따라 최고 5년의 징역을 부과하고, 병과되는 벌금도 1만 싱가포르달러(약 87억원)까지 올렸다.


또 부패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를 철저히 했다. 고발인이 고발사건의 민·형사재판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고발인의 보호에도 전력을 기울였다. 경제 발전에 힘쓴 공로가 있는 재벌이라도 선처해주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에 모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이 업자들의 집요한 설계·구조 변경 로비와 뇌물 공세를 물리치고, 모든 하수구의 경사를 물이 괴지 않게끔 절묘하게 조절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강력한 부패 척결의 의지와 실천으로 싱가포르는 청렴지수 아시아 1위이자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게 됐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수준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에게도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했다. 우선 위법행위를 했을 때는 그에 응하는 처벌을 내린다. 가볍게 다뤄질 경범죄에 대해서도 선처란 없다. 금연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1,000 싱가포르 달러(약 87만 원)를 내야 한다. 특히 시민에게 정부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건물의 엘리베이터마다 국회의원, 주민자치위원 사진과 연락처를 붙여놔 시민의 알 권리를 지켜주고 있다.


청렴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 모두의 의식변화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자주 다양한 청렴 캠페인을 듣고 있다. ‘내가 하는 부탁이 남이 보면 청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선물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단합이 남이 보면 담합일 수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구다. 남에게 청렴을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청렴한지 생각해 보자. 


“여러분은 청렴하십니까?”라고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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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금 울산보훈지청 보훈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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