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끝이 났다. 찬반 양측은 공론화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치며 과학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고, 결론은 중단했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시각은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건설 중단을 결정해 쓸데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는 비난 의견도 있고, 사회적 갈등 현안을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결했다는 긍정적인 평도 있다.
분명한 건 과학과 진실이 공포를 이겨냈다는 점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잘못된 통계수치의 오류, 과학적 논리의 비약 등 막연한 공포의 거품이 제거됐다.
그런데 11월 중순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온 나라가 다시 공포에 빠졌다. 여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건축물들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연기가 되는 등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했다. 뒤이어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구상 건축물 가운데 내진 설계가 가장 잘된 곳은 원자력발전소다.
‘100%' 라는 ‘완벽한' 수식어를 붙일 수는 없어도 우리나라의 어떠한 건축물이나 시설보다 안전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원전 24기 중 23기의 내진 설계 기준은 6.5(리히터 규모, 지반가속도 0.2g 수준)로 지어졌다. 일본 후쿠시마 지진 이전까지의 내진설계 기준은 6.5였으나, 이후 기준을 7.0(지반가속도 0.3g 수준)으로 보강하면서 최근에 지어진 신고리3호기는 규모 7.0으로 지어졌다. 대한민국의 건축물 가운데 이 정도의 내진 설계를 갖춘 곳은 드물다. 원전이 파괴될 정도의 지진이라면 한반도에 멀쩡한 건물을 찾기가 힘들다고 봐야한다.
불안하다고 해서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을 안 짓는 게 아니라 내진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불안하니까 포기하기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 ‘감시의 눈’을 확대하고,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