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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예산안 진통 속 통과…‘표결 불참’ 한국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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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엽 기자
  • 승인 2017.12.06 22:30
  • 댓글 0

법정 시한 나흘 넘겨… 한국당 “사회주의예산 반대” 집단 퇴장
표결 결과 반발·원천무효 주장… 법안처리 등 정국경색 불가피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인 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긴 6일, 새벽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지각’ 통과했다.

고비는 넘겼지만 제1야당인 표결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합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표결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남은 정기국회 법안 처리를 포함한 정국 경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375억원 순감한 428조8,339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사회주의 예산 반대”, “밀실 야합 예산 심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는 애초 6일 자정 전, 즉 5일 중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반발한 보수 야당이 무더기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불가피하게 차수를 변경해 자정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본회의가 속개하자 강하게 반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파행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은 애초 전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지만, 거센 내부 반발에 부딪혀 결국 반대로 돌아섰고,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 자체는 끝내 불참해 항의의 뜻을 표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진행 도중인 전날 오후 9시 51분 본회의를 전격 개의, 초고소득 증세를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잇달아 처리했다.

내년 예산은 구체적으로는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3,251억원이 감액됐고, 4조1,876억원이 증액됐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000억원으로 원안보다 1조5,000억원 줄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000억원)도 각각 7,000억원, 1,000억원 순감됐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났다. SOC 예산은 1조3,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책정됐다. 

청와대는 비록 첫 예산안이 지각 통과되긴 했지만 이날 박수현 대변인 명의의 입장 자료를 통해 “늦었지만,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자마자 입법 전쟁에 나설 태세다. 정기국회가 9일로 끝나는 가운데 여야 모두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주요 관심법안 처리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 중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10여개에 불과할 정도로 입법 실적이 저조한 탓에 법안 처리 의지가 강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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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편집 :   2017-12-06 21:20   정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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