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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조세회피처 조사기구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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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엽 기자
  • 승인 2017.12.07 22:30
  • 댓글 0

민중당 김종훈(동구·사진) 의원은 유럽연합이(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tax haven blacklist)’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 국가의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조세회피처 통합 조사기구’를 만들어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OECD 국가 가운데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이는 신뢰성 상실의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은 우리나라가 외국기업에 특혜를 주는 유해한 조세제도를 갖고 있고, 2018년 말까지 이 규정을 수정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리스트 포함 이유로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고용과 성장, 기술 이전 등에 과연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냉정히 평가해 외국자본 특혜에 대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면서 “조세회피처 문제 해결 없이는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할 수도 없는 만큼 현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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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편집 :   2017-12-07 21:16   노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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