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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국회/정당
“밀실·끼워팔기 거래 구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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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엽 기자
  • 승인 2017.12.07 22:30
  • 댓글 0

  자유한국당, 더민주-국민의당 ‘개헌-선거구제 개편’ 연일 비판 

“4년 중임제 바꾸는 것 개악
 야합 산물은 논의 가치 없어”

 민주-국민, 잇단 공세에 맞불
“지난 대선 공약 부정 하는 꼴”

 

새해 예산안 처리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면서 이제 국회는 개헌·선거구제 개편 정국으로 전환되고 있다.

무엇보다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우선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신들을 배제한 채 예산안 처리에 공조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대한 격앙된 분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

실제 정우택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치구태식, 그리고 밀실거래식 협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끼워팔기 식의 뒷거래를 비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116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 절대로 통과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개헌의 경우 현실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류가 지배적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당의 개헌논의를 지방선거용 꼼수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인데 민주당이 ‘4년 중임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한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어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개헌특위 위원인 정용기 의원은 “현행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이라고 지적 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을 고치지 않고 지방분권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켜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을 장악하려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같은 인식은 홍준표 대표의 견해와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개헌 뿐 아니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더욱 완강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의 산물인 선거구제 개편 논의 자체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이 생존을 위해 민주당과 밀실 야합을 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구상유취(口尙乳臭·입에서 아직 젖내가 난다는 뜻)라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합의 산물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한다면 한국당은 21대 총선까지 어떠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용적으로 봐도 한국당은 현행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부정적이다. 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신들에게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국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무슨 큰 건수라도 잡은 듯 밀실야합이라고 주장하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추진이 갖는 정당성마저 훼손하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국민께 약속한 것인데 자신들의 공약마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꾸는 것은 우리 사회 모순과 적폐의 근본적 해법이고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짓는 국회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고 국회의장도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니 여야가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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