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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리 칼럼] 내가 주는 관심과 감시, 정치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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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영 울산광역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 승인 2017.12.07 22:30
  • 댓글 0

정치인 안정적 활동 위한 후원금
투명·공정한 정치운영 국민 스폰
주권자로 정치 참여 가능한 방법

김동영 울산광역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것은 블리자드이지만, 완성한 것은 한국이다”
1998년 4월,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발매한 게임 하나로 한국사회는 급변했다. 그전까지는 게임하는 아이들은‘공부 못하는 문제아’로 낙인찍혔고 게임하는 어른들은 “애들처럼 게임이나 하는 철부지”로 핀잔 받았다. 대한민국에서 게임은 사회부적응자의 전유물로 취급됐으며 패배자들끼리 벌이는 ‘그들만의 잔치’였다.

그러나 ‘스타크래프트’ 게임 하나로 인해 전세는 역전됐다. IMF 실직자 창업과 맞물려 PC방은 유망사업으로 각광받아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한국은 IT산업 강국으로 떠올랐고 프로게이머는 청소년 선망의 직업 1순위에 올랐다. 단순한 열풍을 넘어 문화현상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스타크래프트’에서 점화된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이제는 e스포츠 강국으로 전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한국의 게임산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은 8,300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2,200억원 이상에 이른다. 그리고 스폰서 시장 규모도 축구와 야구에 이어 3번째로 기록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종목이 그러하듯이 스포츠 재정문제 해결과 저변확대를 위해서 스폰서 제도는 필수불가결하다. 


그렇다면 정치는 어떨까? 프로게이머가 안정적인 연습환경을 통해 프로무대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도록 스폰서가 필요하듯이, 정치인이 안정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국민 주권을 올바로 행사하기 위해서도 후원금이 필요하다. 이런 비용이 정치자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자금법을 통해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시키고 국민 개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치자금 후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특정단체로부터 정치인들이 후원금을 기부받음으로 인해 특정 집단의 이권이나 정경유착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다. 우선 피선거권 행사를 통해 선거에 직접 출마할 수 있으며 정당인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그리고 투표권 행사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이 있으며, 주민소환·주민발안(조례제정개정청구권 행사) 등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비선거철인 지금,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정치후원금 제도를 이용하는 길일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크게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후원회를 통해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후원회를 통해 직접 기부하는 것이며 기탁금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후 선관위가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기탁금 제도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기부가 가능한 방법으로서, 이를 기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운영을 위한 건강한 스폰서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건강한 후원자들을 한숨짓게 만드는 것이 승부조작이다. 2010년 e스포츠를 시작으로 K리그·프로배구·프로야구·프로농구에서 불법배팅과 관련한 승부조작 사건이 일어났는데, 열악한 스폰서제도 하에서 불법도박과 연계한 검은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선수와 감독 수십여명이 연루돼 처벌받았다. 이 사건은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관심 있는 국민들의 건전한 후원으로 정치인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돼야  불법자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1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승부조작과 같은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예의 주시해야한다.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내가 정치인에게 부여하는 관심과 감시, 주권자로서 지속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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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울산광역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입력.편집 :   2017-12-07 21:28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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