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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분권 개헌논의 가속페달 밟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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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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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개헌을 추진한다는 이름으로 국회 개헌특위가 여야 국회의원 36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지만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나서 지금이 개헌을 논의 할 수 있는 최적기라며 정치지도자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개헌을 관철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앙정치권과는 대조적이다. 중앙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요인은 권력구조 문제다. 여야 각 정당들은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속도가 붙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개헌 입장은 중앙정치권과는 다르다. 지방분권개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권력구조개편과 지방분권이 개헌 핵심인 셈이다.

중앙무대에서 권력구조 문제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관철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성을 알리고, 범국민적 여론을 모으고자 1,000만명의 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총력을 쏟고 있다. 중앙정치권에 채찍을 가하는 것이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말한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해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한국지방신문협회, 지역방송협의회 등 10개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단체, 지역 언론이 힘을 모아 결성한 단체다.

어제 경북도청에서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대표 회의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와 상임대표자회의는 내년 지방선거때 ‘지방분권 개헌'을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에 온 국민의 의지를 담기 위한 ‘1000만명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개헌에서 자치 입법·행정·조직·재정 등 4대 지방자치권의 보장을 요구했으며, 국회와 정당이 지방분권 개헌안에 조속히 합의할 것도 촉구했다. 지방 4대 협의체가 이처럼  서명운동까지 돌입 한데는 이유가 있다. 현재 30% 정도의 개헌특위 자문위원들이 ‘지방분권국가 천명'에 반대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국민들이 결코 이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개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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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편집 :   2017-12-07 21:29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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