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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서민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보호 정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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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아 기자
  • 승인 2017.12.11 22:30
  • 댓글 0
김상아 취재1팀 기자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보금자리인데 누군가에게는 돈을 불리기 위한 투기의 대상인 아파트 분양. 전매제한 등의 제도적 규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일반 분양이 아닌 지역주택조합 등의 조합사업을 통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서민들도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수많은 사회문제를 취재하고 경험했지만 지금의 정책과 규제로선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안을 꼽으라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이다. 최근 아파트 분양 붐과 함께 수많은 조합사업이 이뤄졌는데, 잡음 없이 진행된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다. 집행부가 교체되는 것은 물론이고 임시총회에 용역이 동원돼 회의장을 지키는가 하면,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력이 동원되기도 했다. 조합원들이 반으로 나눠져 서로가 지지하는 쪽을 밀기 위해 소송전을 벌이기도 한다.

 

이렇게 갈등과 반목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피해보는 것은 역시 조합원이다. 문제는 전 재산을 부은 조합원들이다. 일반분양보다 훨씬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에 한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마음이 더해져 조합사업을 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가 터지는 대부분의 조합을 보면 추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준공을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한다. 지속적으로 조합에 대한 규제와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민들 역시 허위광고나 과장광고에 속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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