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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구당 부채 7천만원, 돌파구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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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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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구당 부채가 7,000만원대를 돌파 했다. 여기에다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브레이크없이 진행되고 있다. 2017년 가계복지 현주소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어제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올 3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부채가 7,022만원으로 1년 전보다 4.5%나 늘어났다. 

부채 보유가구 비중은 63.2%로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부채를 안고 살아간다는 의미다. 전체 부채 71.2%가 금융부채를 안고 있으며, 전체가구 절반이상인 56.6%가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등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30세미만 청년층의 부채가 4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적이다. 청년층 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안타깝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다 소득은 적은데 주거비와 생활비는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빚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계소득의 4분의1을 빚 갚는데 쓰고 있다. 가계가 세금 등 고정 지출을 빼고 쓸 수 있는 돈이 100만원이라면 25만원은 빚을 갚는데 쓴다는 의미다.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양극화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조사방법을 정교화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소득분배지표를 산출한 결과를 보니 지니계수,소득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지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암울 하다. 

이번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살펴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7로 전년대비 0.003 증가한 것이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1년 사이에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다는 의미다. 

분배지표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또 있다. 은퇴가구 62.3%가 생활비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다. 은퇴를 예상하는 연령보다 실제 은퇴가 4년 이상 빨리 찾아오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도 한몫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볼 때 1,400조원을 넘어섰다. 8·2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3분기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2분기의 28조8,000억원보다 더 확대됐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증가는 회복세에 접어든 우리경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가계부채 감소 모습이 안보인다. 다양한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가계소득을 높여 부채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젠 새로운 돌파구를 서둘러 찾아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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