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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루 빨리 이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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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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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이유는 저비용, 고용책임 회피, 인력운용 탄력성 확보 등 이다. 이는 다시말해 고용주 입장에선 정규직 채용보다는 기업을 운영해나가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이분법으로 구분돼 사회적 신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선 일반기업보다 공공기관의 정규직화가 먼저 선행돼야 하는 만큼 공공기관들의 정규직화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관의 여건에 따라 여전히 미진하다. 울산지역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수백여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확정한 기관이 있는가하면, 아직도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곳도 있다. 일부 용역·파견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의 경우 대부분 전환 절차가 마무리된 반면 간접 고용한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공단, 한국동서발전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다수 기관이 여전히 협의 중에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기간제 40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개별 평가 등 일부 심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르면 다음주 중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사장 공석과 비상경영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늦게 출발한 한국석유공사도 최근 협의를 시작했다. 

반면 울산시와 5개 구·군, 울산시교육청은 파견·용역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커녕 직접 고용한 기간제에 대한 전환 대상자도 확정하지 못했다. 

울산시는 이르면 이번 주 대상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고, 울산시교육청은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구만 기간제 6명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파견·용역은 직접 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뒤 진행할 예정이다. 

파견·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후순위로 밀린데다, 합의를 이뤄야 할 사안들이 하나같이 어려운 것은 대상 규모가 큰데다 용역업체 등 계약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의 규모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양극화로 인해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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