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년 특집] UTV 토론 ‘청년이 나서야 정치가 바뀐다’“정치 참여 무관심한 이유는 현실과 괴리감 느껴지는 정책…타 지자체 모범사례 벤치마킹·청년과 활발히 머리 맞대야”

지역 문화 인프라·콘텐츠 활용
청년 참여 유도 ‘멍석’ 깔아줘야

예술인들 생계·노후 고민 많아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청년 취업, 대출·주거 등 연계
다양한 분야 활발한 토론 필요

청소년문제부터 해결 필요
교육감 선거 참정권 주어지길

청년기본법 국회서 계류중
당사자와 토론 거쳐 해결했으면

정부 공무원 증원 등 일자리 창출
밑 빠진 독이라도 계속 만들어야

체감 안되는 정책 상대적 박탈감
사리사욕 채우는 정치에 혐오감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촛불정국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어떤 활동들을 했습니까?

▲김대영 = 저는 그때 울산대학교에서 시국대회를 주도하는 그 친구들을 도와서 같이 전단지도 뿌리고 사회 진행도 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기 보단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촛불집회는 꾸준히 참여를 했었습니다. 

▲한미현 = 서울 광화문에 한 번 갔었어요. 그때 서울사람들이 처음 했던 말이 ‘야 너 안 걸어도 돼’ 그랬어요. 그냥 알아서 걷게 된다고.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집회에 가니까 진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당 내에서는 일반시민들에게 탄핵 서명지 받는 일을 했었어요.

▲김동재 = 그 시기에 정당에 가입 했고요. 저희 학생회 같은 경우도 시국선언을 하고, 학생회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광화문을 가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부산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했습니다. 

▲황미래 = 그때 수도권 대학에서부터 시국선언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울산대 내에서도 뭔가 이런 걸 해보자 학생들이 모이기에 저도 같이 시국대회도 했어요.

▲김대영 = 그때 만났죠.

▲황미래 = 네. 그때 만났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계속되면서 매일매일 긴급집회를 삼산동에서 했었어요. 박근혜 즉각 퇴진 울산시민행동이라는 집회였었는데 제가 초기 때 사회를 봤었거든요. 

▲한미현 = 오! 우와~ 이 목소리가 그 목소리였구나.

▲황미래 = 네 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서 정기적으로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울산 시민행동이 커지게 되면서 자원봉사로도 계속 참여 했었습니다.

▲김대영 = 제가 그때 미래 씨를 알게 돼서 삼산동 가서 보면서 저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동준 = 저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를 대표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국선언을 하시는 학생 분들을 응원을 하고, 광화문에 직접 참여는 안했지만 서울에 가서 근처 먼발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김대영 =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진짜 그때 엄청났잖아요.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개인적으로.

▲이동준 = (그 당시)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왜 시국선언을 하지 않느냐고 학교에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합의를 도출해내기가 어려웠고... 당을 떠나서 일어나서도 안되고, 그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서글펐습니다.

▲한미현 =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한 얘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는 창피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김대영 = 저는 당시에 당원이었어요. 보면서 좀 두려웠어요. 이걸 다음에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담아낼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저도 되게 많이 복잡했어요. 미묘하고 그게 어떤 감정이다 슬픔이다 분노다 이런 것을 떠나서 복잡했었던 것 같아요. 

▲한미현 = 국민이 둘로 쪼개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한편으로는 국민을 대통합시켰다는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치인들한테는 국민이 하늘이잖아요. 그 하늘을 두 쪽으로 갈라서 ‘우리가 맞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거기서 또 무시 되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또 좀 그렇기도 하고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적폐로 몰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 미묘했어요.

▲황미래 = 저는 오히려 그 순간순간들이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계속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광장이기도 했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기도 했었는데. 솔직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울산은 진짜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국정농단 시기 때는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울산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런 시민들을 보면서 가장 어두울수록 촛불이 가장 밝게 빛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그런 집회들을 하면서 ‘아, 국정농단이 끝나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이겠구나’, ‘우리가 나서면 다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많이 얻었습니다. 

▲김동재 = 대부분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복잡했다고 느낀 게 ‘내가 이런식의 시스템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나’라는 것이 화가 났고,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나는 그동안 뭐했던 건가, 정치에 무관심 했던가’ 그래서 솔직히 좀 부끄러웠어요. 

--지역적 특성을 보면 울산은 공업적으로도 활성화 된 지역이고 청년인구도 유입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요즘 울산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탈울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이동준 =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대학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빠져 나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유입됩니다. 그런데 울산에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까운 부산, 대구,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이 탈 울산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미래 =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보통 고등학교를 울산에서 다니다보면 대학을 갈 시기에 대부분 어떻게든 울산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울산 지역이 특성 자체가 공업,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다른 계층들이 머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양한 청년들이 울산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 같습니다. 

▲김동재 =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수도권에서 살다가 울산으로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울산지역에 3년 정도 살면서 보았을 때 울산이 청년들을 잡아둘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곳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요. 보통 다양한 사업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울산은 수도권에 비해서 열악하거든요. 기본적인 생활 자체부터 울산지역에서 사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현 = 저의 친구들을 보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다니시는 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들은 대학 등록금이 무료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자기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전공할 것인지는 관심이 없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공짜로 대학교를 갈 수 있는데 왜 안가? 당연히 가야지 하죠. 그런데 울산에 대학교가 없으니까 대학을 가려면 일단 울산을 벗어나잖아요. 결국에는 그곳에 정착을 하고 울산에 돌아오지 않죠. 또 울산은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산, 산업 위주로 일자리들이 많고, 서비스직이나 여성특성화 직업은 전국 최하위를 찍었으니까요. 직업 찾아서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지역에 즐길 거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발전이 있을지 의견 있으시면.

▲이동준 = 문화에 대한 인프라가 워낙 부족하긴 하지만 각 구군별로 예술의전당이라든지 KBS,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동구의 박물관, 고래 박물관 등 이런 콘텐츠들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사람이 울산에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고 놀거리가 없다고 지적하는데 곳곳에 보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태화강 십리대밭도 하나의 문화의 일종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자체의 문화를 잘 살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현 = 제가 2년을 연애를 했거든요. 근데 2년이 넘도록 연애를 하고 있는데 울산에 놀 곳이 없어요. 솔직히. 데이트하잖아요. 태화강 걷는다 그러는데, 태화강 혼자 사색할 때 걷기에는 참 좋아요. 남자 친구랑 걷기에는 더우면 땀나면 못생겨 보이죠, 겨울에는 추우니까 꽁꽁 싸매야 되죠. 제가 충격적인 것을 봤는데, 중구청에서 다운동 가는 길에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다리에 머리띠가 씌워졌어요. 그런데 그게 10억이라는 거예요. 머리띠를 씌워줬는데 그 머리띠가 10억이라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 10억을 가지고 좀 더 경제적으로 뭔가를 창출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 해내야지, 저런 쓰레기를 왜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울산에 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은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청년들이 내놓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김대영 = 저도 울산 토박이라 비슷해요. 울산 놀 데 없다고 하는데...그래도 시청에서 여기 놀데다! 저기 놀데다! 만들어 줄 수 없거든요. 그렇게 만들면 오히려 재정낭비라든지 기대만큼의 창출이 안 됩니다. 그럼 시청도 울고 시민도 울고.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 동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래라든지 좋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매일 내려오라고 합니다. 확 보여줍니다. 비록 감흥은 그만큼 얻지 못해서 실망할 때도 있지만. 저희도 고래축제 가보지 않습니까. 막걸리 깔아놓고 그렇게 합니다. 전혀 재미없어요. 어머님, 아버님들 재미있으시죠. 그러나 청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멍석을 깔아주면 좋겠어요. 공연장 만든다고 멍석을 깔아주는 게 아닙니다. 예술 하는 친구들 힘들어 죽습니다. 이 영상 보면 고개 끄덕이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존 정책에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2017년에 청년기획자들의 모임이 생겼더라고요. 거기서 또 예술인들이 모여서 공연문화 뿐만 아니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각 정당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입장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황미래 = 청년 예술인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기획할 수 있다면 그것을 보장해주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정책적으로 같이 만들어나간다든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가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현 = 아는 언니가 아티스트, 연주자거든요. 그 언니가 조금씩 지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번에 우정혁신도시에 예술관이 생겼는데 그 곳이 생기고 나서는 조금 더 편하게 돈 걱정 없이 자기 연주를 할 수 있게 되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지금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다 지금은. 근데 노후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그분들은 학원에서 실용음악 가르치는 일들이 주 업무니까요. 근데 그런 곳에서는 젊은 선생님만 찾고, 기다리기 때문에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 불안한 거예요. 여기는 공무원처럼 편안한 일자리는 아니라고….

▲황미래 =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술인들이 보통 무용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최종목표는 순수하게 예술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준 = 예술 하는 청년들이 힘든 것은 결국 다 돈입니다. 먹고 살아야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노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결국 예산,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면 좋은데 그 예산이라는 것이 다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고 예술에도 배정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무한정 많이 지원해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위에 그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실제로 예산지원이 전무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청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시의 이미지도 개선을 하고 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이런 표현을 써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관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청이나 구청을 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잘 꾸며야 된다. 그래야 예산이 지원된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 동의합니다.

▲한미현 = 평생 음악만 하고 살았던 내가 기획서니 뭐니 이런 거는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 간소화해야할 것 같아요.

▲사회자 = 울산에 있는 아티스트라고 말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울산에서 실력을 키워서 밖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여기서는 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으니까. 쟤는 공부 잘 못해서 그런 거 하는구나 이런 편견이 아직도 심한편이고.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법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각 당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황미래 = 정부에서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찍으니까 청년일자리 예산을 최대치로 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그랬는데 실업률이 계속해서 최고점을 올라갔어요. 청년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취업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학진학률이 84%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학 문제를 경험하는데 학자금대출문제, 주거, 금융, 청년빈곤 이런 문제도 같이 지역 정치, 사회에서 활발하게 토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국적으로 균형된 청년정책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지금 청년기본법 제정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등 많은 의원들이 법안을 내주셨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떠다니고 있는 상태거든요. 청년 당사자들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 테이블에서 토론을 거쳐서 해결했으면 합니다. 

▲한미현 =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청소년 문제를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이 우리를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청소년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해요. 교육감만큼은 우리가 투표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은 교육감이거든요. 근데 학부모 입맛에 맞추고 일반 어른들에게 맞추다 보니까 아이들은 죽어라 고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도 참정권이 범위가 작더라도 교육감만이라도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김동재 =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배부른 돼지가 되겠느냐, 배 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느냐. 근데 배고프면 소크라테스가 될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프면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리지 어떻게 소크라테스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사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지난 대선공약으로 청년사회상속제 같은 제도를 내세웠는데 그런 식으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세이프티넷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김대영 = 올해 선거를 통해 지방정부에 또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라는 게 있다면 첫째는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일자리 취업지원은 대학이라든지 고용지원센터에서 충분히 하고 있지만 ‘취업이 되고 나면 끝이다’라는 식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청년들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공공부문 단위가 전국단위 뿐만 아니라 시 단위에서도 이제 울산 무슨 공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도 조금이나마 청년들이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내년에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헌이 논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헌이 되면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이 아니라 정부라는 개념으로 지방을 더 올려주는 것이거든요. 지방정부에서 일자리, 주거, 문화,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동준 = 국회에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냐, 나중에 우리가 20년 뒤에 증가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인 세금은 어떻게 하는 가 그런 부분들. 물론 그분들이 다 고려는 하겠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정부가 조성을 해서 청년의 일자리 문제부터 긴급히 해결하고, 밑 빠진 독이라도 계속 일자리를 만들고 채웠으면 합니다. 

▲한미현 = 저는 2017년에 결혼을 했어요. 집 구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주택청약 어쩌고 하는데 울산에는 없어요. 그리고 입주해야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그건 또 기간이 있어요. 나는 당장 결혼하고 들어가야 하는 기간을 못 맞추잖아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들은 오히려 청년들을 더 아프게 하고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게 해요. 

▲김동재 = 대학교 3년 동안 편의점에서 참깨라면이랑 초콜릿을 사 먹으면서 어떻게든 버텼는데 그렇게 3년 동안 모은 돈이 300만원이예요. 근데 직방을 검색해보니 전세값이 350에 30인거죠. 이것도 싸게 나온 거예요. 다른데 보면 500에 37 나오거든요.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변변찮은 월세 원룸조차 구하지 못해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미현 = 정치가 계속 우리를 노동으로 밀어 넣는 것 같아요. 돈 없으면 살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돈 없으면 엄마 곁을 떠날 수 없게 되어있어요. 계속 너희는 일만해! 미래 준비만 해! 정치에는 오지 마! 누가 이렇게 경계를 쳐놓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서, 그런 것으로 오히려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하는 그런 정치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치인들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혐오가 생겨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황미래 = 지금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청년정책을 정말 잘 실행하고 잘 만들고 있어요. 전주시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요새는 청년 수당도 있고. 또 돈을 얼마씩 저금하면 이자를 높여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도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청년들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실생활에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역들의 정책을 모아서 이제는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계속해서 대안 책들을 만들어 가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