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공사의 부도로 10년 넘게 방치되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재개돼 분양에 들어갔던 울주군의 한 아파트가 하자보수 문제로 논란이 됐다. 또 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도 외벽 석재 뿜칠, 마감재와 시스템 등 높은 분양가에 비해 엉터리 시공이라며 분양가에 걸맞는 아파트 시공을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처럼 아파트 하자 문제는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입주민과 시공사의 끝임 없는 분쟁이 되고 있다.
현재 아파트 사용검사 직전 입주자가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비전문가인 입주민들이 아파트 전반의 공사 품질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입주 후에도 입주민과 시공자, 해당 자치단체 간 부실시공 및 하자 등으로 집단민원 및 법정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새해 들어 울산시가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관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분야별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건축, 구조,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등 8개 분야에 현장 경험이 많은 실무 전문가 총 37명으로 구성된다.
검수단은 준공예정일 한 달 이전에 입주예정자 대표 등이 각 구·군을 통해 품질검수 신청을 하면 입주민이 원하는 날짜에 아파트 공용부분과 입주민이 요구하는 중점항목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다.
이들 전문가는 공동주택 건축, 실내내장, 설비 등의 시공 상태 자문 및 조언을 비롯해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을 시정해 하자보수에 따른 민원발생을 차단하게 된다. 이러한 검수단 활동은 다른 시도에서도 실시하고 있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 울산도 기대치가 높다.
올해 울산지역 아파트 품질검수 대상은 총 7개소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수단 활동의 만족도를 파악 후 점차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검수단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역에서 하자보수로 인해 입주자들의 민원발생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수단의 활동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뿐 아니라 시공사들로 하여금 철저한 공사를 유도케 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