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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리 칼럼] 중점원호에서 따뜻한 보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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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성 울산보훈지청장
  • 승인 2018.01.02 22:30
  • 댓글 0

국가유공자·보훈가족의 희생·공헌에 걸맞는
예우·보상·의료·요양 복지 서비스 지원 만전 
현장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 구현 적극 노력

 

한국성 울산보훈지청장

1950년 4월 제정된 ‘군사원호법’은 공비 토벌 작전에서 희생된 군인과 경찰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원호를 위한 최초의 법률로써, 이 법에 의해 원호사업이 되었다. 하지만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주는 정도의 극히 초보적인 것이었다. 6·25전쟁으로 많은 전사자가 발생하자 1952년 9월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 연금법’을 제정해 휴전 직후인 1953년 10월부터 사망급여금과 연금을 지급했다. 지급액은 명목적인 소액에 불과했지만 17만 가구에 대한 지원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적은 액수라도 전 대상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과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었고, 당시 나라의 사정은 몹시 어려웠다. 적은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중점 원호’ 시책은 겉돌았고, 많은 자생단체가 생겨나고 자구 활동에 나서게 되자 전상군경과 유가족들의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불신은 날로 심화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1년 군사원호청이 창설돼 본격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1962년 21억 원으로 시작된 국가보훈처의 예산은 올해 5조 4,863억 원으로 첫 5조 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에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미래지향적 보훈선양사업, 따뜻한 보훈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보상금 및 수당을 대폭 인상한다. 우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 특별 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은 5.0% 인상하고, 이와 연계한 6·25자녀수당, 고엽제 수당의 단가도 각각 5.0% 인상한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22만 원인 참전명예수당을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가가 60%를 지원하는 병원 진료비도 올해부터 90%를 지원한다.

둘째,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올해부터 사전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3·1만세 운동 재현행사 등 7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을 총 사업비 364억 원을 들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한다. 이와 함께 울산보훈지청에선 광복회, 울산광역시 등 유관 단체 및 기관과 협의, 울산 항일독립운동 기념탑을 시내 중심가인 달동문화공원에 2019년 3월 완공할 계획이며,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의미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양산시에 양산 항일독립기념공원과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2017년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52분이 잠들어 있는 대구신 암선열공원(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이 올해 5월부터 국립묘지로 승격된다. 이로써 국가에서는 10곳의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셋째, 소외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을 추진한다. 상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위해 광주와 부산보훈병원에 전문 재활센터를 건립, 수치료·로봇재활·심리재활 등 첨단화된 재활치료를 제공하게 되며 보훈요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원권과 전북권에 보훈요양원을 신규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례지원도 강화해 영구용 태극기를 유족에게 직접 전달해 드리고, 생활이 어려운 국가 유공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영예로울 수 있도록 장례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봉송부터 안장까지 의전서비스를 담당하는 의전단이 국립호국원 3개소(영천·임실·산청)에 신설·운영된다. 의전단은 장례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참배행사 시 의전 도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보훈지청에선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희생과 공헌에 맞는 예우 및 보상, 의료 및 요양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지원을 소홀함 없이 추진해 국가유공자 한 분 한 분을 보듬는 따뜻한 보훈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현장 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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