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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회 자치단체
시민추진위 구성…내달 연구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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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태아 기자
  • 승인 2018.01.03 22:30
  • 댓글 0

시, 올해 ‘울산형 복지기준’ 만든다
추진위, 5개 영역별 분과·총괄분과 등 6개 분과위원 등 60명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5대 분야 지역 맞춤형 기준 확립
공청회·시민의견 수렴 등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과물 발표



울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복지와 삶의 질의 기본 수준을 뜻하는 ‘울산시민 복지기준선’이 올해 말까지 마련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획일적 기준이 아닌 ‘울산에 맞는’ 최저·적정 기준을 만들어 이를 보장하겠다는 게 제도 도입의 취지다. 현재 특·광역시중에서는 인천과 울산만 도입되지 않고 있다.
울산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5대 분야의 복지 기본수준을 말하는 복지기준선 마련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조만간 울산의 특성에 맞는 복지패러다임에 따른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한 뒤 최저 생계비와 적정소득기준 마련, 분야별 복지기준선 설정 및 정책과제 도출, 자치구별 복지재정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억 5,000만원을 들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착수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이달 중 구성되는 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는 시민단체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 5개 영역별 분과와 총괄분과 등 6개 분과위원 등 총 60명으로 구성된다. 

분과 추진위원회별 주요 역할의 경우 우선 총괄분과는 각 분과위원회 이견사항 및 실행방안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서민 주거보호 실현을 위한 최저 주거기준은 주거분과에서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방안은 돌봄 분과에서 계층·지역간 건강불평등 해소대책은 건강분과에서 마련하게 된다. 또 교육분과는 보편적 학습권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방안 마련한다. 소득분과는 최저소득과 적정소득 기준을 마련해 이를 보장하게 된다.

일례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30% 미만인 가구는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생계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울산형 최저 소득기준이 정해지면 신설되는 복지기준이 이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차액을 지방예산에서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건강문제에 있어서는 보건소가 걸어서 10분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해지면 이를 맞추기 위한 관련 예산이 책정되고 사업이 추진되게 된다.

울산시는 용역팀과 추진위가 분과별 복지기준선 초안을 작성하면 3차량 가량의 공청회를 거친 뒤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12월께 용역결과 발표 때 최종 결과물을 내놓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만의 복지 기준선이 마련되면 자치구별 복지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및 과제, 사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 예산 확보에 나설 경우 2020년부터는 시민복지기준에 따른 복지정책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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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편집 :   2018-01-03 21:29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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