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질의자 직접 지명 ‘이색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 4년 중임제 바람직…
 개인생각 주장할 생각은 없다”

“최저임금 정착되면 경제활성
 오히려 일자리 늘어난다”

“북핵 해결돼야 관계 개선
 국제사회 제재·압박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본지 조혜정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통해 문 대통령으로부터 “기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6·13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신년기자회견은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는 유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기자들은 대통령과 시선을 마주치기 위해 종이피켓을 들거나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인형을 들고 손을 드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했다.

◆정치=“국회에서의 합의가 어렵다 판단되면 정부가 더 일찍 개헌안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개헌 관련 질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워딩이다. 
그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국회가 정부와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국회와 합의를 못 하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이 공감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헌의 핵심 내용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제=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데 글로벌 평균은 4%로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2~3%대 성장을 우리의 새로운 노멀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작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상승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는데, 정부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이고,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제도권에 들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바로 세운 우리 국민이 외교·안보의 디딤돌이자 이정표”라며 “한반도에서 평화를 끌어낼 힘의 원천”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해 만족하는가’라는 물음에 “만족할 수 있겠나. 다만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 문제다. 앞 정부에서 양국 간 공식합의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기존의 합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일본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할머니와 시민단체, 일본이 동의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수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비공개 군사협력 양해각서(MOU)에 대해서는 “상대국인 UAE 측에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 비공개 이유였고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에 흠결이 있다면 UAE 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은 함께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것이므로 ‘대화만이 해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며 “북한이 도발하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재개나 ‘5·24 조치’ 해제 노력 등과 관련해서도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독자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제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결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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