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울산경제 ‘골든타임’…정부는 뭐하나
<5>국립산업기술박물관 ‘가물가물’
사업비 당초의 1/10로 줄어…이마저도 예타 통과 못해
1,000가구 경제성 설문조사…울산은 19가구뿐
“현 예타 방법 지방에 불리…비예타 사업 전환 바람직”
울산의 미래 먹거리 관광사업으로 추진했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사와 비전을 담고 산업수도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이 사업은 정부가 번죽만 울려놓고 수년째 답보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지난해 8월 KDI의 예타 결과발표로 ‘침몰’ 직전에 까지 몰렸다가 가까스로 지난 연말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로드맵 수립 용역비’가 확보되면서 실낱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1/10로 줄어=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지난 2012년 울산 건립이 확정됐다. 하지만 원안 확정뒤 두차례의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총사업비가 4,393억원에서 1,865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대상지가 확정되기전 정부가 계획했던 1조2,000억원 규모와 비교하면 1/10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울산 부지매입비를 감안하더라도 큰 폭의 감소다.
그런데도 B/C값(기준 1.0)이 0.16, AHP가 0.226(기준 0.5)으로 적정 점수(1.0)에 미달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 수준의 예산보다 더 줄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예타 면제 사업 등으로 정하는 등 정부에서 다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여론 무시한 예타에 속수무책= 산업기술박물관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비수도권 지역이라는 불리한 구조 속에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조사한 탓이 크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경제성을 따지는 설문조사를 할때 포함된 1,000가구 중 울산은 고작 19가구 뿐이었다.
결국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나눠 평가한 예타에서 어느 한 부분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점수를 얻지 못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이 국가 추진 사업임을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 등 국가에서 경제성 부족을 만회할 해법을 내어 놓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발전연구원 이경우 박사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측정 방법은 수익 발생이 어려운 국립 문화시설을 유치하려는 지방에 불리한 구조로 돼있다”면서 “1조원 짜리를 줄여 동네 박물관으로 만들지 말고 지역 주민의 숙원과 정책적 타당성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기존 예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비예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2015년 광주에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특별법에 근거해 건립됐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법 제정과 기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9조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울산시에 설립 운영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업기술박물관 추진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기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9조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울산시에 설립 운영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