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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금지 사교육만 부채질”
이채익 “에너지정책 수립 충분히 논의 후 신중히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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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엽 기자
  • 승인 2018.01.21 22:30
  • 댓글 0

자유한국당 소속 지역국회의원 정부 정책 비판

 

 

자유한국당 울산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금지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갑윤(중구)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부의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금지 방침이 ‘앵그리 맘’을 양산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6일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금지 방침을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교육부의 ‘아니면 말고 식’은 처음이 아니다. 수능개편안(절대평가 확대), 학교 비정규직 제로 정책도 추진 과정에서 무산됐다”면서 “영어조기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비용이 수천만원인 영어유치원 급증이 이를 방증 한다”며 “일반 유치원은 3만원이면 영어를 배울 수 있는데 이를 금지 시키면 사육교만 부채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익(남구갑) 의원도 이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전기사업법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기본계획 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산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는 등의 규정이 전무하다. 

이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백년대계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또다시 성급한 에너지정책이 수립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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