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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경제와 정치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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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건용 JnP경영발전연구소 소장
  • 승인 2018.01.23 22:30
  • 댓글 0

정치와 경제 관계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이나
정치적인 논리로 정책 수립땐 각종 혼란 불러
충분히 시책 검토후 경제적 관점서 시행해야  

 

정건용 JnP경영발전연구소 소장

정치의 잣대로 모든 문제점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이라고 사전에서 표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제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 그 활동을 통해 이뤄지는 사회적 관계’를 말한다. 즉 정치를 하는 목적 중 사람이 생활하는 부분을 경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경제와 관련된 상당부분의 의사결정을 정치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는 대부분 선거를 통해 이뤄지고, 선거는 통상 일정기간을 두고 진행되지만 경제는 매 순간 의사결정을 해야만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런데도 우리는 최근 일정기간을 두고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가 매 순간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세상에 살고 있다. 가상화폐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가상화폐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경제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관들과 심지어는 법률을 담당하는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공언했다. 그 즉시 이에 반발하는 여론이 형성되며 청와대 국민 청원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한발 물러서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그리고 선출될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의 여론이 중요해 국가경제 또는 국민경제를 담보로 의사결정에 혼선을 빚은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예측 가능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래야만 미래를 보고 적절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미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를 바라보는 국민이나 기업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특히 화폐와 통화의 개념마저 혼용해 사용함으로써 마치 가상화폐가 통화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비춰 지고 있다.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화폐는 거래를 원활히 하는데 쓰이는 매개물의 한 종류이며 통화는 지급 수단으로써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해 쓰는 돈을 말함에도 불구 장관이나 총리는 가상화폐라 말하지 않고 가상 통화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음에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재미있는 것은 가상화폐 규제 반대의 명분으로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 본적이 있습니까?’라는 문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의 활성화가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 주는 수단이란 말인가? 그 꿈이 일장춘몽(一場春夢)임이 자명한데도 정치권은 국민들이 허망한 꿈을 꾸게 내버려두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을 무시한 정책도 난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혼선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그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산재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 최저임금을 조기 정착 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음에도 무엇이 부족해 강조를 할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수요 공급 문제로 야기된 소란은 더 있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논란이 그 주인공이다. 영어 학원과 영어 어린이집이 성업 중임에도 강제로 금지시키는 것으로 모자라 공교육으로 공급중인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는 무리수임에 틀림이 없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통해 해소해야 하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이다. 수요가 있는 영어교육 중 방과 후 교육 금지는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공교육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임을 정치인이 아닌 경제인이라면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두 사례 중 가상화폐 사례는 적절치 못한 대처로 혼란을 키웠고,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논란 등은 잘 못된 처방이었지만 적절한 대처의 사례로 보인다. 이제 더 이상 국가의 권력으로 정치의 논리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보다는 경제적인 관점을 충분히 검토해 혼란을 방지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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