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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민청원 20만명 돌파…청와대, 조만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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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혜정 기자
  • 승인 2018.01.24 22:30
  • 댓글 0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올려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24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모두 20만 1,000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한 거다.

이로써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9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이 청원은 최근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유치원생 대상 성범죄가 알려지면서 지난 3일부터 시작됐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형량을 제대로 줘야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면서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까지 청와대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폐지’ 청원에 답변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청원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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