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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불안한 ‘자체점검’, 강력 규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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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아 기자
  • 승인 2018.01.29 22:30
  • 댓글 0
김상아 기자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를 비롯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인명피해가 큰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는 곳에 늘 따라다니는 익숙한 말이 있다. ‘자체점검’. 제3자나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업체에서 스스로 설치된 시설물 등의 작동여부, 안전문제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헌데 스스로에게 맡기면 늘 사고가 발생한다. 


문제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이 해당업체 대표자나 관리자 본인이기 보다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하는 직원들이나 드나드는 시민들이라는 것이다. 본인 외 다수의 제3자 목숨을 담보로 이뤄지는 행위인 것이다. 그런데도 서류상으로 ‘문제없음’이라는 기록을 남기는데 급급하다. 


자체점검은 안전 외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명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는 사업체는 환경점검에 대한 권한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헌데 종종 접하게 되는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업체들 중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곳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물론 철저한 안전점검을 하고 양심적으로 기업윤리를 지켜나가는 곳도 있을 것이다. 소수라도 없다면 이 땅의 미래는 암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소수를 위해 자체점검의 프리미엄을 그대로 지켜주기 보다는 강력한 규정과 제도로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보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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