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밀양 화재참사 수습·설 고속도 통행료 면제 논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안전관리가 취약한 29만개 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처럼 결정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 테이블에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관련 대책논의도 올랐다. 당정청은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안전관리가 취약한 29만개 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병원의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와 건축물 화재안전시설 개선 및 소유자·관리자 의무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설 명절 기간에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평창올림픽 기간에는 올림픽 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일부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올림픽 기간에 강원 8개 지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경강선 요금을 할인하기로 했다.
설 명절 기간에는 전과 같이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평창올림픽 기간에 중국 국적자는 제한적 무비자를, 동남아시아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한시적 무비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올림픽과 함께 즐기는 설 명절을 위해 평창올림픽 입장권 선물하기 캠페인, KTX 경강선 티켓 소지자 농축수협 농축산물 할인 판매 행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평창 여행의 달을 운영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면서 “외국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 국적은 (제한적) 무비자 입국, 동남아 단체관광객은 무비자의 한시적 허용을 각각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평창올림픽 기간에 중국의 경우 올림픽 티켓을 20만원 이상 소지한 경우 15일 무비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 대해서 5인 이상에 15일 무비자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전 대책도 당정창 논의 테이블에 올랐고, 2월 임시국회 대책과 관련해선 기초연금·장애인 연금·아동수당법 등의 핵심 법안과 고용환경 개선, 소상공인 보호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