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신학철, 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와 함께 31일 오후 2시부터 예술가의 집 다목적 홀에서 ‘문화예술계 이(e)나라도움 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e)나라도움은 전 부처 대상 단일시스템의 표준화된 통합관리를 통해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보를 공개해 국민편의와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7년 1월에 도입돼 7월부터 모든 국고보조사업자 대상으로 사용을 의무화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문화예술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이(e)나라도움 주관부처와 협의해 일부를 개선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공개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시스템 현황을 직접 공유하고 조율해 현실적인 제도와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개 토론회 진행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배인석 사무총장이 맡는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이원재 제도개선위원장이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본 이(e)나라도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문체부 송윤석 재정담당관이 그간의 ‘이(e)나라도움 추진현황’을 설명한다.
발제가 끝나면 문화상인보부 박인혜 실장, 믹스라이스 양철모 작가,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이동민 공동운영위원장, 기재부 고정삼 시스템운영팀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창욱 문학시각예술본부장, 인천문화재단 변순영 팀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이(e)나라도움이 보조사업자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며 “토론회에서 합의된 개선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조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