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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정부발표, 예고편에 불과할까?… "다가올 변화 정부의 역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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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엽 기자
  • 승인 2018.01.31 14:01
  • 댓글 0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상화폐 정부발표, 예고편에 불과할까?… "다가올 변화 정부의 역할이 중요”

31일 인터넷상에서 가상화폐 정부발표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광풍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을 우려해, 거래소 실명제 도입 등 조치를 실시한 가운데,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앞서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일종의 도박장으로 보면서 거래소 폐쇄 조치까지 입법으로 내놓을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어제부터 실시된 가상화폐 실명제와 함께 내놓은 정책이 새로운 투자자들의 진입과 거래 금액까지 규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서 기존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31일 윤석현 금융행정혁신위원장(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객원교수)은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환경 혁신'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거래소 폐쇄'(언급)는 성급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가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라는 입장인데 화폐가 아니라는 부분은 가격 급등락에 비춰 수긍이 가지만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은 언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정부는 투기 광풍이 걷히고 난 뒤에 가상화폐 플랫폼으로 이용되는 블록체인 발전·활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윤석헌 위원장은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비트코인 광풍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예고편에 불과할지 모르는데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데는 시장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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