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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 공약, 충분한 검증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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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3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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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지방선거가 출마자들의 출마선언으로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했다. 각 정당 출마자들은 당내 경선 과정과 본선 경쟁이라는 이중의 산을 넘어야 하는 대장정을 시작하고 있다. 

당장 광역시장과 교육감은 이달 13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구청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은 내달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선거는 예측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시장과 기초단체장 수성에 당력을 모아야 하지만 급락한 당지지율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여당인 더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정당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당의 입지를 높이고 승리를 위한 좋은 기회로 여기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당과 더민주, 민중당은 전 지역에 후보를 내며 전면전에 나서고 있고 다른 정당들은 당의 상황에 맞춰 집중과 선택으로 선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각 정당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이 대거 나서면서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치열한 후보경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후보들의 경쟁은 누가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슈를 선점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슈 선점은 곧 출마자들의 인지도와 연관이 깊어 출마자들에겐 이슈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다보니 출마선언 이후 내놓을 공약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지난 지방선거를 돌이켜 보면 많은 후보들의 공약들 중에 지킬 수 없는 공약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문제는 광역·기초의원의 공약과 구청장 공약, 시장 공약은 그 범위나 역할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광역·기초의원의 공약 중 시장이나 구청장이 해야 될 공약들이 검증 없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예산이 수반된 공약은 예산 마련의 근거가 부족하고 수박겉핥기식 공약들도 많았다. 출마자들의 후보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공약을 내놓기 전에  전문가들로부터 예산문제는 물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약인지 충분한 검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튼 이번 지방선거에선 출마자들의 합리적이면서도 시대에 필요한 공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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