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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중심 개헌하면 정쟁화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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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혜정 기자
  • 승인 2018.02.01 22:30
  • 댓글 0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 의지 확고

세종시 시·도지사 간담회서 강조…“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꼭 동시 실행”
민주당, 개헌안 당론화 작업 착수…“야당 2월 말까지 개헌안 내놔야” 압박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전국 시도지사들 앞에서 6·13지방선거 때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한 개헌안 당론화 작업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주재한 자리에서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며 “개헌의 시기가 문제일 뿐인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다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합의된 과제를 모아서 개헌한다면 개헌을 놓고 크게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자치분권의 확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고, 균형발전 정책은 인프라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콘텐츠를 입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 제2국무회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한 개헌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시·도지사 간담회 형식으로 정례적으로 지방분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시·도지사 여러분이 참여하는 균형발전 상생회의는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한 개헌안 당론화 작업에 나섰다.

우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개헌 당론을 확정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선 때 먼저 제안, 모든 후보가 약속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헌법에 따라 개헌안은 국회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앞장서달라고 말씀하셨다. 국회는 이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이 2월 말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2월 말은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는 시기”라면서 “2월 말 개헌안 제출은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야당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면 2월 중순까지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혁 문제는 이날 의총에서 결론을 내지 않았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지도부가 여야 협상에서 유연성을 갖고 임해야 할 핵심 쟁점 사항인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권력구조 문제는 당내에서 그동안 다수가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했던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않더라도 향후 4년 중임제가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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