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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칼럼] 석유화학산업단지 안전관리특별법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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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호 변호사
  • 승인 2018.02.04 22:30
  • 댓글 0

대형사고 발생 위험 큰 울산 산단 안전특별법 절실
중앙정부의 안전관리 지도권한 울산시로 위임하고
산단 상시 관리 가능토록 제도적·재정적 지원해야

 

 

이민호 변호사

1962년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55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나라 중화학 공업의 중심지로서 울산이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울산 시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 혜택을 받아온 것은 고미운 일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온 점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화학공단 내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경주 및 포항에서 연이어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들이 울산 주변에서 다수 가동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울산에 존재하는 안전에 대한 불안요소를 새로운 시각으로 면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 내의 각종 시설이 50년이 넘는 세월 속에 노후화 돼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석유화학공단에 매설된 각종 배관들이 언제 어떤 시점에 설치됐는지, 어느 위치에, 어느 깊이에, 어떤 모습으로 설치돼 있고, 연결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배관설계도 또는 배관지도가 과연 있는지부터 궁금하다. 있다고 한다면 그 배관지도가 최초 산업단지 조성시점부터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 돼 오면서 작성, 관리돼 왔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매설된 각종 배관들에 대해 과거 50여년동안 어떤 방법으로 하자나 노후 발생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해왔는지도 궁금하고, 이에 대한 검증은 관계기관이 제대로 해 온 것인지도 궁금하다. 이러한 배관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도. 
만약 존재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현황조사 및 작성의무를 화학공단 소재 각 사업체에 부여하고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그리고 적시에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석유화학산업단지의 특성상 고압가스 및 위험물 시설의 집적화는 필수적인데 이로 인해 대규모 폭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울산의 경우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지리적, 공간적으로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사고 발생시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이 터진 후 예고된 인재 운운하면서 그때 가서야 사고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다고 하면서 야단법석 떨 것이 아니라 한 발 앞서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국가산업단지라는 이유로 정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독점적으로 집중돼 있는 화학업체들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권한을 지방정부인 울산광역시가 위임받아 상시 관리 가능하게 하고, 소방서 등 각 안전관리기관간의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석유화학공단 전 지역에 걸쳐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설비 안전성을 검토하게 하고, 50년 이상 노후화된 지하 배관에 대한 점검을 지금부터라도 의무화 해 철거 또는 보수하는 동시에 현황 지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 


그리고 울산시가 위임받은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사고발생시 생명, 재산에 대한 피해의 당사자 울산 시민의 보호자인 울산시가 국가산업단지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석유화학산업 시설이 밀집해 있고 노후화 돼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점증하고 있고, 대량의 인명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울산의 경우만이라도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 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장 인기 위주의 정책만을 내세우려 말고 울산시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법제정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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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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