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처에 가이드라인 제시
기금 사업비 20% 확대 유력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정 추가 투입도 감수하기로 내부 방침을 사실상 굳혔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청년 일자리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개선하기 위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관련 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 사업비를 20％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으니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말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가 끝난 후 관련 부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요청사항을 전파했다.
청와대는 관련 부처가 재원 문제, 이해관계 상충, 법 제도의 한계 등을 의식해 판에 박힌 대책을 내놓고 이로 인해 전시 행정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틀을 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일자리 사업 신규 발굴도 가능하다”며 재원의 장벽을 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 참석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에 상관없이 대책을 다 가져오라’는 게 문 대통령 의지라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출금액 기준으로 금융성 기금은 30％,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지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기금사업 확대 구상과 관련해 이용섭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앞으로 3∼4년이 어려우니까 별도 재원대책을 마련해서라도 특단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으니 그것도 당연히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 약 19조2,000억원 가운데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약 3조원이 책정된 것에 관해 “항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청년 쪽에 돈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쓰도록(집행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하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기금 20％ 내에서 (확대·변경)할 수 있고 행정부가 당연히 해야 한다”며 일자리 사업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방안을 물색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