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시의원 울산시에 서면질문
울산시의회 김정태(사진) 의원은 4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시에서 시행 중인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수도요금 일부 감면 제도’를 ‘전액 면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울산시에선 2010년 7월부터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월 세대당 15㎥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1만7,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 뒤 “이 외에도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 울산 다자녀사랑카드를 통한 각종 할인 및 적립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추진되다 보니 수혜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자녀가정에 ‘사회적 형평성’ 개념을 도입해 전폭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인구정책이 될 수 있다”며 “울산시도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제도에 ‘자녀가중치’를 반영해 ‘수도요금 전액 면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약 13억원 안팎의 예산이면 다자녀가정의 수도요금 부담을 완전히 덜어주어, 다자녀가정 우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단번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