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국립공공종합병원과 산재모병원을 놓고 이슈 쟁점화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정책위원회(위원장 변식룡)은 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더민주가 주장하는 국립공공종합병원이 아니라 산재모병원을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책위는 “울산에는 국가산단이 2곳 있어 크고 작은 산재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있는 국립 산재병원 하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는 운영상의 애로로 인해 신규 산재병원 설립에 소극적이지만, 울산만큼은 산재병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산재병원들을 통괄할 수 있는 산재모(母)병원 건립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라며 “산재모병원은 산재환자들의 치료는 물론 산재병원들의 의료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연구기능도 부가돼 UNIST와 연계하면 치료기술 개발은 물론 질병의 원인규명을 해내는 단계까지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울산에 산재모병원이 설립되면 국내 산재병원 10곳을 총괄 조정하면서 산재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체·재활공학분야 연구·의료능력 강화 역할은 물론 24개 진료과목에 44명의 전문의 등 모두 417명의 인력으로 채워 질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을 주축으로 울산지역 시민단체가 '울산국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울산의 사정을 감안해 병상 수 500개 이상의 국립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울산시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선거를 앞두고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울산 공공병원 건립 추진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예타가 진행돼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면서 “민주당 울산시당의 주장대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의료원뿐이다. 노동부, 보건복지부,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등에 확인한 결과, 현행법을 바꾸지 않고는 의료원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의료원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절반, 심지어 연간 운영비 100%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고, 정부는 건축비 절반만 보조하게 된다”면서 “전국 약 34개 의료원이 있지만 의료수준이 낮고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진주의료원처럼 대다수의 지자체가 폐업을 고민하는 등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열심히 준비해왔고 울산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재모병원' 설립 방안의 백지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정치 논리의 엇박자에 시민 숙원사업이 자칫 표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7년 만에 좌초된 울산외곽순환도로를 놓고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지방자치분권을 외칠게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위기의 울산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장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