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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차원 인사청문 관련법 발의”
김종훈 “정부, 조선업 4대보험 납부 유예 보완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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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엽 기자
  • 승인 2018.02.06 22:30
  • 댓글 0

지역 국회의원 현안해결 의정활동

 

 

지역 국회의원들이 6일 인사청문 관련법 발의와 지역현안인 조선업 4대보험 문제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 의원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관련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회인사청문회 대상은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 등 총 64명이다. 

정부 부처 기관장 중 국무위원(18인)을 제외하면 장관급 직위는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국가인권위원장(대통령 소속), 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공정거래위원장(국무총리 소속)이다. 이 중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인 반면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 의원은 “동일한 장관급 직위임에도 그 역할과 직무 영역의 차이로 인상청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민의 알권리 및 공직후보자의 검증 강화차원에서라도 국회 청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를 흠집내고 모욕을 주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중당 공동대표인 김종훈(동구) 의원은 지난 5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고용위기업종에 지정된 조선업의 4대 보험료 납부 유예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하청업체들의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데 이어 한번 더 연장, 하청업체들은 오는 6월 말까지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체납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4대 보험료 납부 유예기간이 끝나면 일시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김종훈 의원은 “조선소 하도급업체들은 납부 유예기간에도 노동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만약 업체가 폐업을 하면 체납액은 노동자 피해로 돌아간다”며 “하청업체와 노동자를 돕겠다고 내놓은 정부 정책이 오히려 그들을 옥좨는 상황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걸쳐 있는 문제여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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