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울주세무서 신설 촉구
제175회 임시 제8차 본회의
조충제 의원 발의 건의문 채택
“납세인원·징수규모 비해 열악
읍·면 담당세무서도 달라 혼란”
행안부·국세청 등 각 부처 전달
울산 울주군의회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울주군 지역 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주군의회는 6일 열린 제175회 임시 제8차 본회의에서 조충제 의원이 발의한 ‘울주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울주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의 납세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는 울산의 납세인원, 국세징수규모, 관할면적에 비해 세무관서가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남구 삼산동의 울산세무서, 북구 화봉동의 동울산세무서 등 2곳뿐이다. 남구와 울주의 온산·온양·웅촌·청량·서생 등 5개 읍·면은 울산세무서가, 중구와 동구, 북구, 울주의 두동·두서·범서·삼남·삼동·상북·언양 등 7개 읍·면은 동울산세무서가 맡고 있다. 세무서당 관할인구는 58만5,000명으로 부산과 광주 등에 비해 10만명 이상 많고, 관할면적도 543㎢로 대구(221㎢)의 두배, 부산(96㎢)의 5배에 달한다.
국세징수규모면에서도 2015년 말 기준 울산은 9조9,000억원으로 11조3,000억원을 징수하는 부산에 이어 광역시 중 두번째다. 부산지역은 8곳의 세무관서가 설치돼 있고, 국세징수규모가 2조9,000억원인 광주의 세무관서도 3곳이다.
울주군의회는 “서울의 1.2배에 달하는 면적의 울주군의 경우 12개 읍·면을 담당하는 세무서가 달라 이용하는 주민들과 기업들도 혼란스럽다”며 “일부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세무서를 찾을 경우 2시간 이상 걸리는 등 거리상 불편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울산세무서만 봐도 관할인구는 75만명, 관할 면적은 753㎢에 달한다”며 “여기에다 KTX역세권,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다운척과지구 도시개발 등 울주지역 개발수요와 중·북구의 개발수요까지 감안하면 울산의 세무관서 분리, 신설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지금의 울산 국세행정시스템이 그대로 이어지면 그 불편은 모든 울산시민들의 몫이 된다”며 “울주세무서를 신설하고, 관할 구역을 조정해 지역 국세행정서비스 질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울주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조충제 의원은 “지역의 열악한 납세환경 문제는 비단 울주지역만의 사안이 아니다”라며 “군의회 차원에서 먼저 건의서를 채택했지만 공감대가 울산 전체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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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울주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울산시 울주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 울산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새해 첫 임시회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