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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법사위원장 사퇴 놓고 대치…2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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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엽 기자
  • 승인 2018.02.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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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사퇴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2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위원장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반면, 한국당은 “관련 의혹은 허위”라며 일부 다른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받아쳐 법사위발(發) 여야 대치 국면이 2월 임시국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처럼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가 언제 회의를 재개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2월 임시국회의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여야는 7일 권 위원장의 사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우선 민주당은 권 위원장이 국회를 볼모 삼아 법사위원장 자리를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직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권 위원장이 사퇴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을 향해 ‘유감 표명이 없다면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자신을 위한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얄팍한 의도”라며 “권 의원은 국회 마비를 볼모로 법사위를 더 이상 어지럽히지 말고 위원장직을 하루빨리 사퇴하고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법사위 소속인 백혜련 대변인은 아예 형사사법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때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 사유를 추가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대변인은 “법사위나 행안위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정보 접근성이 타 상임위에 비해 높고, 이로 인해 해당 상임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치권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권 위원장을 엄호하면서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되레 반격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산적한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룬 채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며 “과연 집권당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한국당은 전날 법사위를 보이콧한 민주당에 대한 맞대응으로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의혹만으로 사퇴해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먼저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주장에 의하면 고발이나 의혹 제기가 있으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사퇴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들 준용 씨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부인의 미술품 강매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상당 기간 법사위 파행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법사위는 이미 전날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87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전날 처리하지 못한 법안 중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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