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분과·국민참여본부 구성
권력구조 개편 포함 관심 집중
문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무게
이달 말~3월 초 국민 여론조사
내달 중순 ‘정부 개헌안’ 완성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3일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 출범 계획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한 지 이틀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의 합의만을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며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개헌자문특위는 13일까지 인적구성을 마치고 19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오픈, 2월 말〜3월 초 국민 대상 여론조사 실시, 3월 중순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마련이라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다.
한 달여 만에 개헌안의 요강과 조문까지 완성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상 여론조사는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하되, 오프라인 여론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자문특위는 총강·기본권 분과, 자치분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등 3개 분과와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정부형태 분과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
개헌안의 내용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으로 변경하는 권력구조 개편의 포함 여부.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안이 포함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기본권·자치분권·정부형태를 다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형태를 뺄지 안 뺄지는 대통령 판단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어 그것을 검토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즉, 자문특위의 역할은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해 총강·기본권, 자치분권, 권력구조 등을 포괄하는 개헌안을 만드는 데까지이고, 국회와 협의할 ‘최종본’에 권력구조 개편을 넣을지 말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지라는 거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권력구조의 형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