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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칼럼] 남의 돈으로 인심 쓰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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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남우 울산과학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 승인 2018.02.11 22:30
  • 댓글 0

국민 세금을 국가 발전 위해 쓰는 것이 공무원의 책임
남의 돈 자신 위해 쓰는 사람 상층부면 경제 대국 못돼
유권자는 지역발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일꾼 뽑아야

 

이남우 울산과학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자본주의 경제에서 돈을 쓰는 방식은 4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내 돈을 업무와 관계없이 나 아닌 남을 위해 쓰는 것이 기부금이나 증여이고, 업무와 관련해 무상으로 남을 위해 쓰는 것이 접대다. 그리고 내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소비나 투자·저축이고, 남의 돈을 가지고 남을 위해 쓰는 것은 금융신탁 등에 대한 투자나 부동산중개와 예산 집행 같은 공공행위이다. 마지막으로 남의 돈을 나를 위해 쓰는 방식이 있다. 이것이 바로 사기·횡령 등의 범죄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0% 미만에 불과한데도 막대한 빚까지 져가며 호화청사를 짓거나 축제를 여는 단체장들이 있었다. 예로 경기도 성남시가 몇 년 전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호화청사 건축 등으로 빚이 크게 늘었던 적이 있었는데 성남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빚을 다 갚아냈고 그 지역의 복지까지 증진시켰다.


울산은 전국최저의 빚으로 해마다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건전한 시 재정운영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공무원은 남의 돈, 즉 국민의 세금을 쓰는 직업인이다.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자기 돈 쓰면서 자선사업가로 활동하는 직업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남의 돈 수백억원을 쓰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정상이 아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욕심을 버리고 마치 자기를 위한 쓰임이 아닌 남, 즉 국민을 위한 쓰임인 듯 말을 포장하는 재주가 있다. 호화판 청사를 짓는 시장·구청장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주민 편의를 위해”라고 둘러대지 않는가. 마치 자기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부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주민들이 번 돈을 옆구리에서 쉽게 빼내 쓰는 직업인이 큰 소리치고 상층부를 장악하는 나라는 경제 대국의 길로 갈 수가 없고. 남의 돈을 자기를 위해 쓰는 약탈자 직업이 호황이면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은 죽는 것이다. 


남의 돈 가지고 내 돈처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 돈 가지고 남의 돈처럼 쓰는 자선 사업가나 불우한 이웃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경제가 복잡해지고 기묘한 기법의 돈거래가 늘었다고 하지만 돈쓰는 길은 단순하다. 내 돈과 남의 돈을 구별할 줄 알면 90점이고 돈 주인을 알고서 ‘누구를 위해 쓰느냐’까지 또렷이 분별 할 수 있다면 100점인 것이다


민선 제7기 지방자치 단체장과 교육감, 의원을 뽑는 6·13지방선거가 이 추위 속에서도 다가오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방행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일꾼,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올바른 행정 원칙과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을 뽑는 정치행위이다. 


전국 240여곳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60% 이상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목격한, 소위 정치한다는 많은 사람들은 진실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말이 다르고, 서울에서 한 말과 부산에서 한 말이 다르다. 


서양의 어느 정치가가 말을 했다. “정치가란 필요하다면 강이 없는 곳에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유권자들은 과시적이고 현시적인 인물보다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행정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지연과 학연, 정당 등에 얽매이지 말고,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공복(公僕)을 선출하는 현명한 판단은 눈 밝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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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우 울산과학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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