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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칼럼] ‘국가안전 대진단’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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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학용 울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승인 2018.02.12 22:30
  • 댓글 0

안전관리 목표는 ‘사고 0, 사망자 0’ 지향하고
안전설계·운영기준 지속성 철저한 점검 필요
시설·운영자 변경여부 조사로 반복사고 줄여야

 

성학용 울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8년 새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정부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안전후진국 오명을 벗자는 슬로건 하에 국가 안전관리 목표로 산재, 건설,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제천·밀양 화재 참사, 포항 제철소 협력회사 직원 질식사 등이 발생하자 정부는 30만개 시설에 대해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의 정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사고가 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안전관리의 목표는 어느 조직이든 ‘사고 0, 사망자 0’이 돼야 한다. 사고 사망자가 절반이니 하는 목표는 안전관리의 목표가 될 수 없고, 목표 초과 달성이라는 용어도 안전관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안전관리 목표야 말로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 이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Super Excellent Level)이 돼야 하고, 완벽을 추구해야 할 경영활동이다. 


사고가 몇 건 나도 되고, 사고로 몇 명 죽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당연히 행정안전부, 노동부의 안전관리 목표는 기간에 관계없이 늘 ‘사고 0, 사망자 0’이 돼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목표 달성에 수많은 장애요인들이 나오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는 것이다. 목표를 낮게 잡으면 대충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책 실시도 대충하게 된다.


그동안 사고가 날 때 마다 ‘대진단’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수많은 안전진단이 있었고, 대책도 실시했다. 그런데 왜 같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까?


오래전 어느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수많은 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원인분석에 들어갔고 몇 달에 걸쳐 두툼한 사고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막상 읽어 보니 기본적인 안전 지식으로도 판단될 수 있는 원인에 대한 설명은 없고 아무 관련이 없는 안전관련 법 위반사항만 잔뜩 열거해 뒀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다. 전문가들이 사고원인을 찾아내지 못함이 아니고, 알면서도 제대로 원인을 적으면 누가 다칠까봐 적당한 범위 내에서 적은 것이라고 나름 생각했다. 언뜻 보면 사고원인으로 그럴듯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평 전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번 대진단에서는 안전 전문가들이 안전실명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전문가로서 명예를 걸고 실질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길 바라며, 국가에서 전문가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한다. Input가 잘되어야 Output도 좋아지는 것이다.


이번 안전진단을 하는 전문가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중점 진단 사항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전 세계 안전 기준 중 높은 것만 골라 만든 우리나라의 높은 수준의 안전 설계, 시공 및 운영기준(안전관련 법)들이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표를 가지고 철저하게 점검해 줬으면 한다. 


실질적으로 지켜진다는 것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을 처음 설계 및 건설하고 운영허가를 받을 때는 대부분 안전기준 적용이 완벽하다. 미비점이 있을 때는 운영 허가 자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잘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운영허가를 받은 후에는 곧바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는 사고로 이어진다. 지속성이 중요한 이유다.


두 번째는 시설의 변경사항, 운영자의 변경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변경관리에 의한 설계안전, 시공안전, 운영 안전들이 기준에 맞게 변경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면 한다. 많은 반복 사고들이 대부분 원 설계에는 없는데 이익개선을 위해, 더 편하기 위해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고, 안전 훈련이 돼있는 운영자가 자주 변경되면서 일어난다.


안전에 관련된 법의 요구사항은 최소한의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이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한, 그리고 실질적인 원인들을 찾아 대책을 수립해 수평전개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안전사고의 사망자를 몇 년까지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언제까지고 계속 이야기 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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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용 울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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