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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 WTO 제소·한미FTA 위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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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혜정 기자
  • 승인 2018.02.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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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주력 수출품목 미 수입규제
개정협상 부당함 주장 지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군산지역 경제 특단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독 한국을 옥죄는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해 청와대 수석들 앞에서 한 워딩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규모는 15.8% 증가해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출 순위에서도 2016년보다 2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다”며 “수출 증가는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했지만,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면서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최고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달 23일 외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결정한 상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군산경제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라”고도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이날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무능을 탓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GM 자체가 철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코리아 엑소더스가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다”며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GM에 대한) 대주주의 권리를 즉각 행사해 그동안 경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엄격한 실사를 해야 한다”며 “GM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면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군산공장을 제3자가 인수한다든지 해서 공장을 다시 가동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GM의 이번 결정(군산공장 폐쇄)을 수용할 수 없다. 정부가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며 “글로벌기업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줄 것을 (GM에)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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