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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칼럼] 사이버공간 선거범죄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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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재완 울산시선관위 홍보과 주임
  • 승인 2018.02.25 22:30
  • 댓글 0
장재완 울산시선관위 홍보과 주임

기술 발달로 인터넷·SNS 통한 선거법 위반 만연
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구성해 철저 단속
유권자도 사이버상 위법 행위 엄중하게 경계해야

 

 

지난 2월 13일 이른 아침부터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번 지방선거의 광역시장과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이 모여들어 팽팽한 긴장감이 연출됐다. 이 날은 선거일전 120일이 되는 날로써, 시장과 교육감, 북구국회의원(재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 하는 날이었다. 선거 시계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것이다.


입후보예정자들이 등록 신청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외부의 별관에서 조용하게 별도의 조직 운영을 시작했다. 사이버공간의 선거질서를 지키기 위해 조직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이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탄생은 새로운 세기인 2000년 이후 선거운동의 급격한 변화와 연관이 있다.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유권자의 의식 변화로 선거운동의 방식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예전 선거운동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청중동원과 금품제공 방식의 선거운동이 이제는 빛바랜 사진으로만 남을 정도가 됐다. 


그렇다면 총성 없는 전쟁 같은 선거판에서 위법행위는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정답은 ‘NO’다. 전통적인 선거범죄 대신 스마트폰 및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법행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선거판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사실 선거법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돼 왔는데 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SNS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비대면성과 익명성, 무한대의 활동공간으로 인해 타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작 등 위법 선거운동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만일 사이버 공간이 위법선거 운동의 장이 돼 버릴 경우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선거의 판도가 완전하게 바뀌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명으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발족해 사이버상의 선거법위반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간 2교대 근무 및 주말 교대 근무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위법 선거운동을 철저하게 감시하게 된다. 이들이 모니터링 하는 분야는 주로 정당·후보자 홈페이지부터 블로그, 네이버밴드와 같은 각종 SNS가 해당되며 ‘사이버’라는 영역에 속하면 전부 검색을 하고 조치를 취하게 된다. 참고로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울산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서 단순 삭제 조치한 건수만 1,000여 건에 이르렀다.


최근 사이버상에서 심각한 문제가 ‘가짜뉴스’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특성상 후보자나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허위사실과 여론조사 결과 분야에 왜곡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위원회는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조직 구성도 로스쿨 출신 인력과 디지털포렌식 자격증 소유자를 채용해 전문성을 보강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위법행위 근절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유권자의 의식 또한 반드시 변해야 한다. 인터넷과 SNS의 일반화로 위법 게시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수의 개인이기 때문이다. IT강국의 현실, 즉 누구나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정보 주권의 확장이 이러한 사태를 잉태한 면도 있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계해야 한다. 그것이 깨어 있는 시민의 균형 잡힌 자세다. 거짓에 정면 대결하는 용기 없이는 우리를 바르게 이끌 정치인도, 사회의 미래도 없다. 우리의 최대 공공의 적은 정치인의 무능이 아니라 용기 없는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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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울산시선관위 홍보과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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