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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투 운동 지지…적극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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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혜정 기자
  • 승인 2018.02.26 22:30
  • 댓글 0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서 강조
“범정부 차원 젠더 폭력 발본색원”

  정치권, 위드유 연대·관련법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피해자 고소 없이도 적극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위드유’(with you·당신과 함께 하겠다) 연대를 하거나 ‘이윤택처벌법’ 또는 ‘갑질 성폭력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며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으로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하고,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2차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지현 검사의 고발을 시작으로 법조계, 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까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각종 논의의 공간을 마련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젠더폭력대책태스크포스(TF)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과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박혜영 서울해바라기센터 부소장 등 여성단체들의 관련 제언을 경청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성범죄 강력 대응 등을 골자로 하는 미투 운동 성명서를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이번엔 미투 운동 응원 패키지 법안인 이른바 ‘이윤택처벌법’을 발의키로 했다.

민주평화당도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갑질 성폭력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강한 ‘위드유’(with you. 당신과 함께 하겠다) 연대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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