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개혁 예산 간담회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현재 우리 정부는 청년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특단의 조치를 준비중”이라며 “군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정예화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직위자들과 국방개혁예산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방개혁 2.0에 대해 국방부와 기재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국방에서는 정예화된 강군을 만들고 경제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좋은 토대로 가는 첫 단추를 오늘 끼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 연구·개발(R&D)은 앞으로 우리 경제 미래먹거리인 4차 산업 원천기술 개발 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발전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에서 앞으로 노동시장의 주요한 인력인 젊은이들의 자질형성과 훈련에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 “많은 군 장병들이 사회 복귀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먼저 깊이 반성하고 몸을 줄여 공룡 같은 군대를 날쌘 군대로 만들겠다”면서 “5년 동안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줄여서 이를 전략화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하는데, 완벽하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예산 형태를 떠나서 국방개혁을 왜 해야 하는가 다시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 무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과거 무기에 중점을 두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이 안 된다”면서 “2차대전 때 쓰던 무기, 소총 갖고는 미래전을 대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부를 창출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엔 국방부에서 송영무 장관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방사청 차장, 국방부 주요 실·국장 등 70여 명, 기재부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장관과 이찬우 차관보, 구윤철 예산실장,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을 포함한 30여 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