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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5년만에 국회 환노위 통과
주당 근로 ‘52시간’으로 단축…장시간 근무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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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엽 기자
  • 승인 2018.02.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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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 150% 유지
 노동계 “200% 요구 무시했다”반발
 홍영표 “노사 양측 균형 맞춘 결과

 대승적 차원서 합의 수용해달라”
‘특례업종’ 26종→5종 대폭 축소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되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가 주 50시간 체제 문제를 논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합의지만, 노동계는 핵심 요구 사항인 휴일근로 시 ‘200% 중복할증 수당 지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과 각 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 건 ‘노사 양측의 균형을 맞춘 결과’인 만큼 노사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달라는 얘기였다. 

홍 위원장은 “국회에서 2013년부터 주 50시간 체제 논의를 시작해서 사실상 5년 만에 합의했다”며 “노동계와 경제계가 요구한 사항이 너무 첨예하게 달라 조정하기 어려웠지만 여야 의원들이 대단히 균형 있게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40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이다. 단, 이와 별도로 노사 당자사가 합의했을 경우 1주 12시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 법적으로 주당 근로시간 한도는 총 52시간에 달한다.

하지만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는 2000년 9월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제시했다. 

이는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거라서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까지 인정해왔다.

이에 노동계는 줄곧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고용부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노동계가 이번 환노위 합의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건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150%로 정한 대목이다. 

그동안 산업계는 고용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해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했다.

현행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보고 있다. 즉, 근로자가 1주일 중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8시간 이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50%만 가산하면 된다는 게 행정해석의 핵심 내용이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들어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50%)과 근로수당(50%)을 합쳐 200%의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동계는 이 같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합의는 여야가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며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환경노동위는 또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종으로 대폭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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