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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받는 세비 만큼은 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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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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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약 1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후원금명목으로 지원받는 금액까지 합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387만원이며 연봉 6,607만원이 넘으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근로자 평균보다 더 많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서도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 많은데 책임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세비가 아깝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당장 2일부터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미처 처리하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의회는 각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참고해 조례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지만, 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한 직후인 1일 새벽이 돼서야 부랴부랴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처럼 고액 연봉의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리해야 할 개정안을 늦춘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해야 할 출마자들로서는 속이 타들어간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해 국회의원 세비를 소리 소문 없이 인상하는데는 여야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법을 어겨가며 법 위에 군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운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물론 모든 국회의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이라는 조직 내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힘과 논리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며 정치의 자양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대 국회도 이제 절반 정도 남았다. 이번 지방 선거도 중요하지만 다가오는 2020년 총선에서는 또 어떤 논리로 자신을 포장할 지 자못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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